정보통신설비

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.

목적

전문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보수ㆍ관리를 통한 설비 성능 유지 및 점검관련 기록을 보존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 도모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
(2023년 7월 8일 제정, 2024년 7월 18일 시행)

점검대상 건축물

구분(연면적, ㎡) 선임자격ㆍ인원 선임기한
유지관리자/성능점검 성능점검
6만㎡ 이상 특급 1명 ~2025.7.18 특례기한 후 매년 7/18일까지
3만㎡ ~ 6만㎡미만 고급 1명
1.5만㎡ ~ 3만㎡미만 중급 1명 ~2026.7.18
1만㎡ ~ 1.5만㎡미만 초급 1명
5천㎡ ~ 1만㎡미만 ~2027.7.18

25년 7월 19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했거나,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 5년차가 되는 날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실시

  • 점검 제외대상
    • 『건축법』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    • 『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』 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
  • 정보통신유지관리자의 중복선임
    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다른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 법 제37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명의 유지보수·관리자를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할 수 있다.

      1. 동일한 시(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)ㆍ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
      2.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

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

    • 완공일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
  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위탁계약 종료일
    •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/해임
    • 선임ㆍ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(시장, 군수, 구청장)


    30일 이내


    30일 이내

유지보수ㆍ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 설비

1. 통신설비
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
케이블설비 광섬유케이블, 꼬임케이블, 동축케이블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배관설비 인입배관, 옥내배관/트레이/덕트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국선인입설비 맨홀, 수공, 통신주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단자함설비 국선단자함(캐비닛 랙, 오픈 랙), 동단자함(캐비닛 랙), 중간단자함, 세대단자함, 층단자함, 실단자함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옥내배관 / 트레이 / 덕트, 접속함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전화설비 교환기, 전화기, 경비실(방재실, 전기실)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안테나(지상파, 위성, FM, DMB), 레벨조정기, 증폭기, 광증폭기, 분배기, 광분배기, 분기기, 신호처리기,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, 중계기용 무선기기, 보호기, 예비전원장치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AM 변조기, 신호증폭기, 신호 분배기 및 분기기, 광증폭기, 광분배기, 광송신기 및 광수신기, 보호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2. 방송설비
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
방송음향설비 메인엠프(POWER AMP), MONITOR BOARD, EM CONTROL, EXCHANGER, AM/FM TUNER, POWER DISTRIBUTER, 자동절전제어장치, 스피커, 마이크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3. 정보설비
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
네트워크설비 백본(L3스위치), 서버, 라우터, 운영PC, 방화벽, 스위치허브, 무선랜(AP), 광컨버터, 광분배반(FDF), 랙 캐비닛(Rack Cabinrt)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전자출입(통제)시스템 서버, 운영PC, RF 카드 리더기, 도어 스트라이커, 출입 버튼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원격검침시스템 서버, 운영PC, 중계기, 인터페이스 유니트(Interface Unit), 검침기기(가스, 수도, 온수 등)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주차관제시스템 서버, 운영PC, 차량번호인식 카메라, 차단기, 차량검지기, 무인정산기, 출입구 전광판, 인터폰, 수동스위치, 장내경보등, 출차주의등, 안내판/유도등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주차유도시스템 서버, 운영PC, 안내판/유도등, 주차감지 센서, 주차유도카메라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무인택배시스템 서버, 운영PC, 무인택배함, 제어부, 터치스크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비상벨설비 비상벨, 중앙제어기, 운영PC, 스위치허브, 버튼스위치, 중계기, 전원공급장치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서버, 운영PC, CCTV 카메라, 녹화장치(NVR/DVR), CCTV Pole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(전유부분) 세대단말기(월패드)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빌딩안내시스템(BIS) 서버, 운영PC, 디지털사이니지, 키오스크(KIOSK), 멀티비전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전기시계시스템 서버, 운영PC, GPS 수신기, 모시계, 자시계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통합 SI시스템 서버, 운영PC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시설관리시스템(Facility Management System) 서버, 운영PC, RFID TAG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(BEMS) 서버, 운영PC, 계측장비(전력량계, 유량계, 열량계, 온습도센서, CO2센서, 조도센서 등), 통신·제어장비(계측정보 전송장치, 통신장치, controller 등)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운영PC, 센서, 제어함체, 영상인식카메라, 녹화장치(NVR/DVR),그 외의 관련된 설비
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운영PC, 침입감지 센서, CCTV카메라, 녹화장치(NVR/DVR), 경보분석장치, 경보중계장치, 경보수집장치, 외함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스마트 병원 설비(의료용 너스콜) 침대 헤드 콘솔, 통화용자기, 복도등, 위급호출기, 호출코드, 주수신기, 중앙제어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감지장치, 경보기, 하드 태그, 소프트 태그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스마트 공장 시스템 운영PC, SCADA, PLC, 환경센서, 정보표출장치(현황판),그 외의 관련된 설비
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PC, 스마트도서관 본체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이상음원 감지기, 비상벨, CCTV카메라, 녹화장치(NVR/DVR), 경광등, 제어함체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PC, 센서, 중계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PC, 비디오월, 모니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4. 기타설비
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
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, 예비(비상)전원설비, NCT(Noise Cut Transformer)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, 접지단자대, 접지선, 서지보호기, 그 외의 관련된 설비
※ 비고 1. 관리주체는 위 표에서 정한 설비 이외에 건축물 등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또는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 관리한다.
2.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유지보수·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3. 제1호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통신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작성하여 관리한다.